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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 협상여지 있다" "전면거부 고수하자"
의료계 내부 이견 여전…복지부 "최종방침 결정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0-10 1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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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격적으로 선택의원제 수정을 선언하고 의료계에 전향적인 안을 내놓자, 의료계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전면 거부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0일 한 시도의사회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분명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안은, 환자가 특정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환자진료기록표 작성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선택의원제의 핵심 사항이자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는 부분을 포기한 것. 이에 의료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복지부가 제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복지부의 진정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를 결의한 만큼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이미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를 결정했는데 다시 협상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금은 선택의원제 강행을 막기 위해 내부 동력을 정비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의원제 등 지불제도 계약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전략적으로도 현재 급한 것은 복지부이니 만큼 의료계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해 원안을 수정한 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것도 좋은 행정은 아니다"면서 "가급적 합리적 방향에서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전면 거부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0일 한 시도의사회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분명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안은, 환자가 특정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환자진료기록표 작성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선택의원제의 핵심 사항이자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는 부분을 포기한 것. 이에 의료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복지부가 제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복지부의 진정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를 결의한 만큼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이미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를 결정했는데 다시 협상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금은 선택의원제 강행을 막기 위해 내부 동력을 정비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의원제 등 지불제도 계약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전략적으로도 현재 급한 것은 복지부이니 만큼 의료계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해 원안을 수정한 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것도 좋은 행정은 아니다"면서 "가급적 합리적 방향에서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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