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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 협상 빨리 도장 찍으면 인센티브?
치협과 2차 협상서 제안…의협, 병협 압박 위한 심리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12 0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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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이 우선 타결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수가협상 결렬로 진통을 겪은 건보공단이 의협과 병협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리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협상단(우로부터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11일 공단은 치과협회와 2차 협상을 가졌다. 협상 우선 타결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언은 협상 직전에 나왔다.
공단 협상단은 치협에 "수가협상에 먼저 도장을 찍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인센티브의 형식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치협도 2차 협상 후 "빨리 계약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을 공단 측이 했다"고 말해 '인센티브 발언'의 진위를 여부를 확인해줬다.
인센티브의 범위·형식 등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병협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의협 등 공급자 단체와 보험자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협상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공단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도 협상 결렬시 의병협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공급자 단체의 반발 우려에 공단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인센티브제 발언이 진지한 고려 후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과거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 방안이 이미 논의된 바 있고 올해 재정위 소위원회 직후 공단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수가협상 결렬로 진통을 겪은 건보공단이 의협과 병협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리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협상단은 치협에 "수가협상에 먼저 도장을 찍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인센티브의 형식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치협도 2차 협상 후 "빨리 계약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을 공단 측이 했다"고 말해 '인센티브 발언'의 진위를 여부를 확인해줬다.
인센티브의 범위·형식 등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병협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의협 등 공급자 단체와 보험자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협상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공단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도 협상 결렬시 의병협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공급자 단체의 반발 우려에 공단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인센티브제 발언이 진지한 고려 후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과거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 방안이 이미 논의된 바 있고 올해 재정위 소위원회 직후 공단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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