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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 8시간 끝장토론 "알맹이는 없었다"
'8·12 약가정책' 합동 워크숍에서 기존 입장만 재확인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0-12 0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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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지부·제약업계 1박 2일 합동 워크숍
"(약가인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이해를 부탁했다."
11일 복지부와 '8.12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을 가진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번 워크숍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고, 심지어는 복지부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거친 표현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워크숍은 오후 3시반부터 11시반까지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된다.
바로 양측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의 충격이 너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맞섰다. 다만 간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을 뿐이다.
A제약사 사장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통보였다. 기재부 등 위에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약가인하는 복지부가 손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해를 요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이어 "약가인하로 2조~3조원을 깎아놓고 혁신형 제약사 등 부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당장 매출이 깎여 R&D를 못하게 생겼는데 연구개발 기업을 밀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밖에 많은 제약사 관계자들은 "수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다"고 짧게 평했다.
심지어 B제약사 임원은 "이번 워크숍은 약가인하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부의 전략"이라고까지 폄하하기도 했다.
워크숍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없는데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다는 지적이다.
단 복지부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그룹으로 나눈 분임회의도 논란이 됐다.
다국적 C제약사 임원은 "상위제약사, 중소제약사, 혁신형제약사, 다국적제약사 등으로 나뉜 그룹은 약가인하 반대라는 입장은 같지만, 일단 제도 시행이 되면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복지부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약산업이 영업관행 등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가운데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만한 수단(약가인하)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고수했다.
한편,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분임 회의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건의내용이 다시 한번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폭이 너무 크다 ▲정 시행을 해야한다면 유예기간을 달라 ▲R&D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혁신적 제약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신약 가치를 인정해 달라 등이 그것이다.
"(약가인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이해를 부탁했다."
11일 복지부와 '8.12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을 가진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번 워크숍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고, 심지어는 복지부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거친 표현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바로 양측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의 충격이 너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맞섰다. 다만 간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을 뿐이다.
A제약사 사장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통보였다. 기재부 등 위에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약가인하는 복지부가 손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해를 요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이어 "약가인하로 2조~3조원을 깎아놓고 혁신형 제약사 등 부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당장 매출이 깎여 R&D를 못하게 생겼는데 연구개발 기업을 밀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밖에 많은 제약사 관계자들은 "수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다"고 짧게 평했다.
심지어 B제약사 임원은 "이번 워크숍은 약가인하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부의 전략"이라고까지 폄하하기도 했다.
단 복지부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그룹으로 나눈 분임회의도 논란이 됐다.
다국적 C제약사 임원은 "상위제약사, 중소제약사, 혁신형제약사, 다국적제약사 등으로 나뉜 그룹은 약가인하 반대라는 입장은 같지만, 일단 제도 시행이 되면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복지부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약산업이 영업관행 등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가운데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만한 수단(약가인하)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고수했다.
한편,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분임 회의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건의내용이 다시 한번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폭이 너무 크다 ▲정 시행을 해야한다면 유예기간을 달라 ▲R&D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혁신적 제약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신약 가치를 인정해 달라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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