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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분, 왜 건보재정 사용하나”
가정의학회, 건강증진기금 전용 예산안 재심의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8-12 0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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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분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 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7천억원 중 1조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남는 7천억원으로 금연사업, 공공의료 확충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가정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회피의도라며 기획예산처에 대해 예산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1차의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회측은 “담배 값 인상에 의해 크게 증가한 2005년 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7천여역원 중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국고지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에 의한 국고지원 비율을 40%에서 35%로 줄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10%에서 15%로 늘리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의료확충 예산마저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수적인 1차의료보다는 병원 건립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측은 “병원 건립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고가 장비를 동원, 치료 위주의 대형병원이 발달하면서 급성기 병상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는 보건의료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진단 및 치료지원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강행여부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7천억원 중 1조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남는 7천억원으로 금연사업, 공공의료 확충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가정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회피의도라며 기획예산처에 대해 예산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1차의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회측은 “담배 값 인상에 의해 크게 증가한 2005년 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7천여역원 중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국고지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에 의한 국고지원 비율을 40%에서 35%로 줄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10%에서 15%로 늘리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의료확충 예산마저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수적인 1차의료보다는 병원 건립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측은 “병원 건립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고가 장비를 동원, 치료 위주의 대형병원이 발달하면서 급성기 병상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는 보건의료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진단 및 치료지원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강행여부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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