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급자 "4%에서 12% 인상"…보험자 "고통 분담"
수가 인상 온도차에 공단 '진땀'…협상 결렬 가능성 ↑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14 12:39:59
-
가
-
URL복사 
의약 단체는 원가 보전이나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대부터 12%대까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정위는 최대 전년도 평균 1.6% 대에서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13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최소한 5.37~6.52%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희대에 의뢰해 실시한 의원 수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원의 2012년 환산지수는 최소한 6.5%(환산지수 70.9원)가 인상돼야 원가를 보전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소한 평균 임금인상률인 4% 대 이상은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협은 최대 12%에 달하는 수가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측은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서 12% 인상 요인이 나왔지만 인상 폭 마지노선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차 협상을 가진 치협은 수가 인상 폭으로 4~5%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작년보다는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겠다"면서 "대략 4% 대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도 4~5%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협상 후 약사회는 "7~8% 대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공단은 갭이 크다는 말만 한다"면서 "협상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한 바 있다.
공급자 단체가 4%에서 12%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위는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공급자 단체에 고통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공단은 공급자-가입자 사이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
재정위가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공급자 측과 '온도차'가 커 공급자를 설득할 만한 공단의 '협상력'의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를 설득하려면 협상 가능한 최소한의 인상폭을 가져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공단은 공급자 측의 부대조건을 받아서 재정위에 인상 요인을 설명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 폭을 가지고 공급자 단체와 협상을 벌이던 모습과는 크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공단 관계자는 "둘다 시각차가 커 납득할 만한 적정 수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협상 결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 병협 "'양입제출'로 가면 파멸…보험료 올려라" 2011-10-14 06:45:04
- 가입자단체 "수가인상 대신 총액계약제 도입하라" 2011-10-13 12:47:2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