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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사권, 의료인 압박수단 아니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 "허위 부정청구 막기 위한 것"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15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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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15일 “공단의 조사권과 자료요구권은 일반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당 허위청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단이 간이실사권이나 자료요구권을 갖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풀이돼 관심을 모은다.
이 이사장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재정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며 노사 화합을 이뤄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세제상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세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병 · 의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과 관련, 이 이사장은 “허위 · 과다청구는 반드시 막겠다”고 전제하고 “공단에서 조사권이건 또는 자료요구권이건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의료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말 그대로 부정 · 과다청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을 적발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의사쪽에서 생각하듯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노조와 관련, “앞장서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 점에서 노조원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화합된 모습이 공단이 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단이 간이실사권이나 자료요구권을 갖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풀이돼 관심을 모은다.
이 이사장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재정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며 노사 화합을 이뤄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세제상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세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병 · 의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과 관련, 이 이사장은 “허위 · 과다청구는 반드시 막겠다”고 전제하고 “공단에서 조사권이건 또는 자료요구권이건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의료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말 그대로 부정 · 과다청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을 적발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의사쪽에서 생각하듯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노조와 관련, “앞장서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 점에서 노조원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화합된 모습이 공단이 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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