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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일반약 팔면 약사가 부작용 책임지나"
슈퍼 판매 '갑론을박' "소비자 주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21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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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판매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쪽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건보공단의 지출 절감액이 최대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 반면 반대하는 쪽은 부작용에 따른 의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건강보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영건 CHA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배성윤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거부할 수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지영건 교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킨다"면서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일반약 슈퍼 판매의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프랑스는 약화사고 건수가 0.52건이지만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영국은 0.32건으로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약의 부작용에 약국에서 책임을 졌느냐"면서 "가계지출적 의료비는 의료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국민들이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이어 "단순히 가능성만 놓고 보면 우유 역시 골다공증약과 빈혈약과 병용금기이기 때문에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면서 "타이레놀의 복용량이 많은 만큼 부작용 보고건수가 많은 것을 위험한 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센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보 재정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성윤 교수 역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지는 재정 절감의 효용성에 주목했다.
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휴일, 야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970만건으로 공단이 지급한 금액만 4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휴일과 야간 진료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대체될 때 건보공단 지출 절감액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2207억원의 연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 대체율을 50%로 놓고 추정하면 2207억원의 재정 절감이, 10%로 놓고 보면 약 441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이숙향 아주대 약대 교수는 일반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 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약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면서 "잘못된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용은 천문학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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