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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총액계약제 적극 검토…입장 변함없다"
곽정숙 의원 서면질의 답변 "내년 약품비 목표관리제 연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22 0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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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단은 곽정숙 의원의 총액계약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진료량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질문에 공단은 "행위별 수가제는 서비스 단가만 관리할 뿐 진료량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다양한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단에 따르면 급여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자로서 지불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며, 그중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많은 선진국들이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건보 급여비 지출이 연평균 약 1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계약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공단은 약품비 관리를 위해 '약품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도 내년 연구 과제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약품비의 관리를 위해 기존의 개별품목에 대한 미시적 약가관리와 더불어 거시적 약제비 관리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제안한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약품비 관리 로드맵과 약품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을 내년도 연구과제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수행 중인 '가격사용량 연동제 개선방안'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약의 약가협상 방식을 개선할 전망이다.
또 공단은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가 의료비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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