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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인하 맞서 생산중단 등 강경 투쟁"
제약협회, 연거푸 성명서 내며 반발…복지부 "문제 없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1-01 0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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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약값'이 현실화되면서 국내외 제약사 가릴 것 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제약협회는 어제(31일)에만 두 차례 성명서를 내며 정부와의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확정안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제약계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제약계는 수용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무런 재량권이 없었다. 이 같은 역설적인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며 강도높게 복지부를 비난했다.
또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천명했다.
협회 회원사가 200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집단 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다국적제약사들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번 약가인하안은 제약산업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수도 있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특히 약가인하 확정안이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약가인하의 규모 및 유예기간, 그리고 단계적 인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국내 A사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계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과 법리적 타당성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정부가 요구하는 리베이트 근절도 수차례 자정노력을 밝힌 바 있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 급여 삭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제약계 입장이다. 제약계의 진정성을 묵살했다"고 거들었다.
다국적 C사 임원도 약가인하는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이번 인하 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계의 분노와 투쟁 방식이 복지부에 먹힐지는 의문이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확정안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제약업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제약협회는 어제(31일)에만 두 차례 성명서를 내며 정부와의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확정안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제약계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천명했다.
협회 회원사가 200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집단 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다국적제약사들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번 약가인하안은 제약산업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수도 있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특히 약가인하 확정안이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약가인하의 규모 및 유예기간, 그리고 단계적 인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국내 A사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계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과 법리적 타당성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정부가 요구하는 리베이트 근절도 수차례 자정노력을 밝힌 바 있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 급여 삭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제약계 입장이다. 제약계의 진정성을 묵살했다"고 거들었다.
다국적 C사 임원도 약가인하는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이번 인하 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계의 분노와 투쟁 방식이 복지부에 먹힐지는 의문이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확정안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제약업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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