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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이익구조 너무 빈약…주치의제 왜곡"
조경희 가정의학회 이사장 "전공의 30%까지 확대 찬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05 0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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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5일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왜곡된 현 의료체계 속에서 주치의제가 평가절하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부분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고 서로 분리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면서 "저수가 등으로 의료제도 발전이 너무 더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수가 속에서 병·의원들이 비급여에 집중하고, 비급여 집중하면 다시 급여로 전환돼 수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체계에 이익구조가 너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체계가 왜곡되다 보니 주치의제 같은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역시,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돼 논란이 계속된다는 아쉬움이다.
그러나 현 의료체계의 한계는 분명하다. 조 이사장은 "현 상태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의료제도를 새롭게 리뉴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왜곡 변형됐다"면서 "질병 하나 하나가 아닌 전인적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치의제의 원칙적 측면을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가정의학회의 과제이기도 한 가정의학 전공의 인력 30%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체 의료 인력구조가 가정의학 전공의 30%, 단과 전공의 30%, 비임상 의사 40%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자연스럽게 의대 정원 감축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31주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일-대만의 심포지움이 처음 마련됐고, 가정의학 발전에 헌신한 송정 윤방부 교수의 뜻을 담은 송정상도 첫 시상자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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