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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절대 주치의제도와 연계 안한다"
복지부 성창현 팀장 강조…"의료계와 협의 지속해 추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07 0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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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 개선팀장은 6일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가정의학회 정책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복지부의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의 전단계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성 팀장은 "의료계에서 주치의제의 강제적 성격, 인두제 적용, 엄격한 문지기 기능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선택의원제와 주치의제는 목적과 포괄범위, 지불제도, 규제 정도 등에서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은 주치의제 도입 의도가 없으며 선택의원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선택의원제는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일차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이날 복지부가 최근 선택의원제를 만성질환관리제도로 바꾸면서 환자의 건보공단 등록방식을 포기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공단 신청과정에서의 환자 불편 및 행정비용 소요 우려 등이 반영됐다"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협조를 통한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환기시켰다.
성 팀장은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진솔하게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선택의원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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