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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내정, 건강보험 쪼개려는 '꼼수'?
시민단체 임명 반대 성명…의협 회장 배후설도 주장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1-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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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보공단 앞에서는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주최로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불거진 자질론 대신 김종대 후보의 이사장 임명이 다음달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소송 판결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건보재정 통합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경만호 회장의 배후에 김 실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는 "올 12월에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면서 "만약 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나면 국민건강보험은 다시 과거의 조합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쟁정 통합 위헌 소송은 지난 2009년 의협 경만호 회장이 제기한 것으로 경 회장은 건보 재정 통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떠 안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김 내정자는 의협 경만호 회장 출판기념회에서 초청강연자로 나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이상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김 실장의 초청강연 내용과 의협 경만호 회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서는 세부 문구까지 똑같다"며 경 회장의 위헌소송 배후에 김 실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통합 건강보험을 쪼개려고 시도해왔지만 국민적 우려와 반발에 부딪치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건보를 해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을 쪼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위헌소송까지 배후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의 보루인 건강보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통합 건보를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면서 "시민들을 함께 뭉쳐 김종대 낙하산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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