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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취임, 건보 분할에 힘 실리나?
취임사서 통합의료보험 문제점 지적…노조 "파업 불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1-16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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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임명되면서 건강보험 체계를 둘러싸고 공단 노조와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과거 직장-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통합에 반대한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도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공단 노조는 통합의료보험 분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종대 신임 공단 이사장
15일 김종대 이사장은 임명 발표 직후인 오후 5시 30분 공단 지하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 체계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냐"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전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은 가입자에 따라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전월세를 부과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3원화 돼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건강보험법은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보험 통합 직전인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 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는 분명한 통합의료보험을 분리하자는 주장이라며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분명한 의료보험 분할 주장"이라면서 "12월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소송은 분리될 수 없다"면서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공단 노조는 16일 오후 2시 파업의 형태와 수위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 직장-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통합에 반대한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도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공단 노조는 통합의료보험 분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 체계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냐"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전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은 가입자에 따라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전월세를 부과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3원화 돼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건강보험법은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보험 통합 직전인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 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는 분명한 통합의료보험을 분리하자는 주장이라며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분명한 의료보험 분할 주장"이라면서 "12월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소송은 분리될 수 없다"면서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공단 노조는 16일 오후 2시 파업의 형태와 수위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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