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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환영"
"내용 긍정적이고 바람직...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시급"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1-16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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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환영하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방안 내용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면서도 "국가책임와 사회연대를 높이는 방안,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면적, 전향적인 건강보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 방안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졌고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했으며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금 상승률 10% 이상 인상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방안 내용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면서도 "국가책임와 사회연대를 높이는 방안,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면적, 전향적인 건강보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 방안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졌고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했으며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금 상승률 10% 이상 인상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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