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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도 질 관리" "의료인 편입 단초될 것"
보건복지위, 면허 신고제 도입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1-21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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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96개 안건을 논의했다.
간호조무사 신고제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간호조무사 제도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다들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의료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재신고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면허 재신고를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대책 마련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에 편입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희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실태조사를 하려면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제도적인 인프라도 필요하다"면서 면허신고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할 건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49만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를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취업해 있는 사람은 15만명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취업자 위주로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그냥 모든 조무사에게 보수교육을 하면 의료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원희목 의원도 간호조무사 신고제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원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는 복지부가 관리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면서 "이렇게 자격 조항이 다른데 의료법을 준용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원 의원은 이어 "간호조무사가 49만명이지만 취업자는 15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도입되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격 정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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