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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환자도 안온다"
의료 양극화 우려 목소리 증폭…"빅5 독과점체제 해소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11-26 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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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소위 빅5로 집중되자 의료의 양극화, 의료인력 수급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독과점체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강보영)는 25일 '의료 양극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44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0.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상반기 34.9%에 달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 원장은 "서울지역 의료기관들이 관외의 환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진료수입을 살펴보면 2008년 49.6%로 거의 절반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양극화는 대형병원, 특히 빅5로부터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고가의 서비스 보급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질환군별 가산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다.
단순질환질병군을 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질병의 중증도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해주는 구조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질환군 환자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질환군별 가산제로 변경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일지라도 단순질환군환자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의원급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상급종합병원 병상 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문질환 질병군을 높여 경증환자의 진입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정신보건법, 요양병원 정책, 간호등급제 등 의료인력 공급부족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병원 경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협회 이왕준(인천사랑병원 이사장) 부회장은 앞으로 빅5를 의료 독과점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해 주목받았다.
그는 "빅5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체제로 표현하는 게 맞다"면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순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병원 이사장은 "지방 병원은 의사도, 간호사도 뽑을 수 없고, 환자도 안오는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미래 의료가 암울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44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0.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상반기 34.9%에 달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 원장은 "서울지역 의료기관들이 관외의 환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진료수입을 살펴보면 2008년 49.6%로 거의 절반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양극화는 대형병원, 특히 빅5로부터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고가의 서비스 보급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질환군별 가산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다.
단순질환질병군을 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질병의 중증도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해주는 구조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질환군 환자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질환군별 가산제로 변경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일지라도 단순질환군환자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의원급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상급종합병원 병상 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문질환 질병군을 높여 경증환자의 진입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정신보건법, 요양병원 정책, 간호등급제 등 의료인력 공급부족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병원 경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협회 이왕준(인천사랑병원 이사장) 부회장은 앞으로 빅5를 의료 독과점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해 주목받았다.
그는 "빅5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체제로 표현하는 게 맞다"면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순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병원 이사장은 "지방 병원은 의사도, 간호사도 뽑을 수 없고, 환자도 안오는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미래 의료가 암울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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