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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먹통 장기화 조짐…의료계 주요법안 낮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만 참석해 20분만에 종료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1-28 1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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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의 장기 불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해결책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회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개의는 하지 못했다"면서 "29일 10시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잡았지만 진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에 지속적인 법사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야 간사단의 합의점 도출은 아직 어렵다는 것.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예결위 참여는 곧 FTA를 용인해 주는 꼴이라며 전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지난 22일 논의가 중단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무장병원 의사 구제법과 의료인 폭행 금지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또 국가 인정평가기구가 인증한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남의대법'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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