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전의총, 급여환수 흥정 공단직원 인권위에 제소
"악의적 주장과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의사 명예훼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29 08:38:20
-
가
-
URL복사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지난 28일 사망자에 대해 고의로 급여 청구를 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의사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한 혐의로 건보공단 직원 두 명을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A원장은 지난 10월 28일 만성질환관리료급여비 환수 문제를 놓고 협박과 흥정을 시도하는 건보공단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와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전의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원장이 199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만 13년에 걸쳐 40여 만 건의 진료를 하는 동안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는 1건에 환수금액은 7460원에 불과하고, 환자의 단기 출국 중 진료비 청구에 따른 환수도 5건에 3만 386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보공단의 악의적인 주장과 부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A원장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이다.
노환규 대표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의사들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A원장은 지난 10월 28일 만성질환관리료급여비 환수 문제를 놓고 협박과 흥정을 시도하는 건보공단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와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전의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원장이 199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만 13년에 걸쳐 40여 만 건의 진료를 하는 동안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는 1건에 환수금액은 7460원에 불과하고, 환자의 단기 출국 중 진료비 청구에 따른 환수도 5건에 3만 386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보공단의 악의적인 주장과 부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A원장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이다.
노환규 대표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의사들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1년치만 환수할테니 서명해!" 공단 압력 파문 2011-10-28 06:48:4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