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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무상의료 주도권 뺏기고 대안도 없다"
의료계 학자들 날선 비판 "민주당과 비판적 연대 현실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06 0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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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주최로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상의료 방법론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앞서 조경애 대표는 무상의료 첫 단계로 무상입원을 목표로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의 합의와 내년도 대선 이전 국회의 추진기획단 설치 및 시범사업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충남의대 유원섭 교수는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복합 질병과 단일 질병을 진단, 처방하는 수가가 동일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무상의료를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압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략 한 두 가지로 결판내기 어렵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을 주문했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진보세력에서 무상의료 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상의료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엽 교수는 "무상의료가 변죽만 울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이 복지 개념을 학습한 계기가 된 것처럼 현실과 목표의 긴장관계를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 교수도 "무상의료를 표방한 민주당과 연대전선을 갖고 비판적 시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협소한 무상의료의 틀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민주당과 무상의료의 목표는 같으나 전략에서 갈등이 생기면 연대감은 약화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진보진영의 대승적 전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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