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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정 의원님, 건보 새판 짤 시점입니다"
재정통합 위헌소송 제기 이유 밝혀…"대안 마련하겠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06 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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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1인 시위를 벌이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충돌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경 회장에게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은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경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새롭게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새로운 틀을 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통합건강보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나와도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 회장은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로 활동하던 지난 2008년 통합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후에는 언급을 피해왔다.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헌재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의협 내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헌재 판결 이후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수년간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위헌 결정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헌재 결정 이후에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충돌한 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대북전문가인 만큼, 대북 관련 의료활동에 의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다만 건보통합 등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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