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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가산 700억원 '풍전등화'
복지부, 내년초 건정심 폐지안 상정 "지속 명분 상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12 0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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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가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관련 학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2009년 7월부터 전공의 미달사태 해결방안으로 각각 30%와 100% 수가가산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1~6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외과 60%, 흉부외과 30%의 수가가산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 5% 감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이들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2012년 전기 레지던트 지원 직후 76개 수련병원의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과는 1.5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0.6대 1 경쟁률보다 하락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0.4대 1로 지난해 0.36대 1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외과 15명 정원에 5명이, 흉부외과 5명 정원에 3명이 미달됐으며, 세브란스와 삼성서울병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대병원은 외과 정원을 초과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과계 지원자가 전무한 병원까지 속출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가가산으로 올해 상반기 외과에 159억원, 흉부외과에는 19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이를 한해 수치로 환산하면, 연간 700억원 이상이 2개 진료과에 추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후기모집까지 봐야겠지만 더 이상 수가가산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면서 "장관도 수가 유인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미달과에서 수가인상을 요구할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로선 해결책이 아님이 명백해졌다"며 "해당과 입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면 없애는 게 맞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전공의 지원현황을 종합해 건정심에 보고한 후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산 유지 여부를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시화될 경우, 외과와 흉부외과는 물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2009년 7월부터 전공의 미달사태 해결방안으로 각각 30%와 100% 수가가산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1~6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외과 60%, 흉부외과 30%의 수가가산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 5% 감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이들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2012년 전기 레지던트 지원 직후 76개 수련병원의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과는 1.5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0.6대 1 경쟁률보다 하락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0.4대 1로 지난해 0.36대 1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외과 15명 정원에 5명이, 흉부외과 5명 정원에 3명이 미달됐으며, 세브란스와 삼성서울병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대병원은 외과 정원을 초과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과계 지원자가 전무한 병원까지 속출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가가산으로 올해 상반기 외과에 159억원, 흉부외과에는 19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이를 한해 수치로 환산하면, 연간 700억원 이상이 2개 진료과에 추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후기모집까지 봐야겠지만 더 이상 수가가산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면서 "장관도 수가 유인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미달과에서 수가인상을 요구할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로선 해결책이 아님이 명백해졌다"며 "해당과 입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면 없애는 게 맞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전공의 지원현황을 종합해 건정심에 보고한 후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산 유지 여부를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시화될 경우, 외과와 흉부외과는 물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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