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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 펴는 전의총 "선택의원제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의협,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회 앞장 서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12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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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을 통과해 시행이 확정된 선택의원제를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의총 등 의료계 단체는 선택의원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아내지 못한 의협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선택의원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진료권 침해 심화 ▲신규 개원의 시장 진입 장벽 역할 ▲의료비 상승 초래 ▲일차의료 몰락 가속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사전준비 작업 등의 이유로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특히 "의협이 선택의원제에 찬성 의사를 표한 것은 회원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의료계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참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인센티브로 책정했다는 350억원은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의협 집행부는 즉각 선택의원제의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도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절차를 간편화하고 언제든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선택이나 등록이 없어졌다고는 하나,여전히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선택 및 지속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명제는 남아 있다"면서 "주치의제도 전단계라는 의심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또한 지속관리율 지표나 적정투약율 지표를 이용해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기존의 입장을 수정해 선택의원제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번 선택의원제 통과에 기여한 의료계 인물들은 의료계의 역적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택의원제 철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선택의원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진료권 침해 심화 ▲신규 개원의 시장 진입 장벽 역할 ▲의료비 상승 초래 ▲일차의료 몰락 가속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사전준비 작업 등의 이유로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특히 "의협이 선택의원제에 찬성 의사를 표한 것은 회원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의료계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참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인센티브로 책정했다는 350억원은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의협 집행부는 즉각 선택의원제의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도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절차를 간편화하고 언제든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선택이나 등록이 없어졌다고는 하나,여전히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선택 및 지속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명제는 남아 있다"면서 "주치의제도 전단계라는 의심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또한 지속관리율 지표나 적정투약율 지표를 이용해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기존의 입장을 수정해 선택의원제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번 선택의원제 통과에 기여한 의료계 인물들은 의료계의 역적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택의원제 철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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