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발전방향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보건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1년 보건소 최고관리자 포럼'에서 전국 보건소장들은 보건소 인력과 예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복지부 류근혁 과장은 일반진료 억제와 의원급과 동일한 수가체계를 골자로 한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 보건소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허목 소장은 "지자체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비정규직만 양산해 보건업무 지속성을 해치고 있다"며 "보건사업 방향도 갈지자 행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남 김해시보건소 김진삼 소장은 "보건소 사업이 양적으로 너무 많아 현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고난도나 앞서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근거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보건소 김명권 소장은 "지자체와 행안부, 복지부로 혼재된 보건소 업무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직원의 자긍심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김진백 원장은 "공보의가 성실히 진료해도 방문당 수가 500원을 내고 간다"면서 "공보의 진료가치와 보건소 신뢰수준 모두 500원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젊은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와 500원을 내고 가면서 짓는 표정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농어촌 보건소의 수가체계도 의원급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공보의 처우개선과 관련, 김 원장은 "근무시간과 의료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보수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 취약지 공보의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로어 질문에서도 교도소 근무 공보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야간 응급실을 운영 중인 지역 보건의료원 인력 문제, 그리고 정규직 의사 확충 방안에 대한 회의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얘기가 나오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말하고 "국민 건강관리는 내년도 총선과 무관한 것으로, 복지부 추진력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 장관은 이어 "복지부의 엉성한 정책 방향에 오늘 개진된 의견을 합칠 테니 힘을 모아 달라"며 "보건소의 해묵은 과제 돌파구는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