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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⑩|일반약 수퍼판매-약 재분류 논란
시민단체 여론 주도, 약사회 거센 반발로 법 개정 불투명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2-16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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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한약사회는 공휴일과 야간시간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순환제로 운영됨에 따라 당번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불편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약사회는 7월부터 심야응급·연중무휴약국을 5개월간 시범 사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국 50여개의 심야응급약국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확실한 '저격수' 역할을 했던 경실련에 이어 올해 초에는 25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연대'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시민단체와 약사회의 싸움은 엉뚱하게도 의협과 약사회의 직역간 기싸움으로 변질됐다.
의협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것을 요구하자 약사회는 전문약 400여 종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라고 반격하며 직역간 싸움으로 몰고 갔다.
한편 복지부는 슈퍼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9월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 상정과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11월 전체회의에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뺐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약사회 표심을 의식할 경우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압박용 '낙선 운동'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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