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건보공단,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금 반환하라"
산부인과학회·의사회, 피해사례 접수 "수용 안하면 소송"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2-22 12:00:21
-
가
-
URL복사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22일 "건보공단이 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당한 산부인과 의사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진찰료 반환을 건보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산부인과 원장은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청구했고, 공단이 환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는 고시 위반이라는 이유로 진찰료를 불인정하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 처분해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단은 그동안 황당한 고시 해석을 내세워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 조차 의사들에게 부당청구의 오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한 환수금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건보공단에 진찰료를 환수 처분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산부인과 원장은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청구했고, 공단이 환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는 고시 위반이라는 이유로 진찰료를 불인정하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 처분해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단은 그동안 황당한 고시 해석을 내세워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 조차 의사들에게 부당청구의 오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한 환수금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건보공단에 진찰료를 환수 처분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 대법원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 위법" 2011-12-02 06:40:2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