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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2013년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대격돌'
건정심, 병의원 확대 첫 논의…의료계 강력 반발 예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26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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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포괄수가제(DRG) 확대 적용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돼 주목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리는 건정심에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의 보고안건으로 상정된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수정체수술과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 등 7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진찰료와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일수 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단체 보험연수교육 등을 통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2012년 의원과 병원에, 2013년도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공표했다.
복지부 측은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방향을 설명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불제도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의료단체는 그동안 의료 질 하락과 함께 수가인하 등을 이유로 전면 확대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건정심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수정체수술과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 등 7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진찰료와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일수 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단체 보험연수교육 등을 통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2012년 의원과 병원에, 2013년도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공표했다.
복지부 측은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방향을 설명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불제도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의료단체는 그동안 의료 질 하락과 함께 수가인하 등을 이유로 전면 확대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건정심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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