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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자충수 두다가 추가 기소
검찰, 피해 여학생 인격장애 사실확인서 명예훼손 적용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12-28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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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이 진행중인 고대 의대생 배 모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의대 학생들에게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돌린 혐의(명예훼손)로 의대생 배 모씨와 배 씨의 모친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여학생이 인격장애로 피해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동료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확인서에는 피해 여학생이 학교내에서 인격장애로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사실을 부풀려 말하곤 했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학생의 행실을 문제삼아 성추행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추가 기소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현재 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한 모씨, 박 모씨와 달리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로 또 하나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배 씨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 씨 등 고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몸을 만지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의대 학생들에게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돌린 혐의(명예훼손)로 의대생 배 모씨와 배 씨의 모친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여학생이 인격장애로 피해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동료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확인서에는 피해 여학생이 학교내에서 인격장애로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사실을 부풀려 말하곤 했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학생의 행실을 문제삼아 성추행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추가 기소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현재 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한 모씨, 박 모씨와 달리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로 또 하나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배 씨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 씨 등 고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몸을 만지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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