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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한방에 약가소송 벼랑 끝"
로펌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집행정지 걸림돌 될 수도"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2-29 0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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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약값 인하를 사실상 유예시킨다는 점에서 로펌들이 본안 소송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리베이트 발표 한 방에 쌍벌제 이후 그간의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형 A로펌 변호사는 29일 "최근 법원과 공정위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잇따라 발표했는데, 복지부는 곧 있을 약가소송 집행정지에서 이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집행정지는 기업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법원 판단 아래 이뤄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떠나 재판관이 리베이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제약업계를 나쁘다고 판단하면 이전 판례를 봤을 때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B로펌 관계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가소송 승패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첨예하다. 복지부의 기댈 언덕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거품 주장이다. 때마침 터진 이번 리베이트 발표는 제약계에 악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향후 소송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약값 인하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체 제약계 규모의 20% 가량을 리베이트로 본다. 쌍벌제 등 여러 법이 있지만 근절에 한계가 있다. 약값 거품을 제거해서라도 이를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리베이트 묻은 약을 먹어야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제약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한 인사는 "쌍벌제 이후 많은 자정 노력도 리베이트 발표 한 방에 제약계가 벼량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의사 1644명이 연루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수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3일 후 공정위는 한불제약의 불법 행위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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