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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또 과거 리베이트 처분…이번엔 명문제약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불법행위 적발…업계 "의도 의심"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1-04 12:00:00
공정위가 또 제약계의 과거 리베이트 행위를 들춰냈다. 이번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명문제약의 불법 관행이다.

당연히 사건이 오래돼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시행) 및 약가인하 적용 대상(2009년 8월 시행)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며칠 전 한불제약 건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4일 공정위는 명문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가 적으면 고객(병원)을 경쟁사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 금품 등을 과도하게 제공했고, 이는 약가에 전가돼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은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연달아 너무 오래 전의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들춰내고 지적했다.

실제 일주일 전 공정위가 적발한 한불제약 불법 행위도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였다.

A제약사 임원은 "작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검찰, 공정위 등이 제약계 리베이트 적발 발표를 3번이나 했다. 그러나 대부분 쌍벌제 시행 전이거나 심지어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전의 사건이다. 명백한 약값 일괄인하 명분쌓기 작업"이라고 꼬집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잇단 의약계 리베이트 발표를 두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피로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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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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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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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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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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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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