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①|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전공의 추가모집이 사실상 헛손질로 끝나면서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됐다. 추가모집까지 지켜보자던 복지부가 메스를 꺼낼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12개 수련병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주어진 정원외 선발 기회를 놓쳐 흉부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모두 회수당할 위기에 몰려 전공의 수급체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외과·흉부외과 추가모집 허사…수가가산 효용성 논란 불가피

메디칼타임즈가 2012년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마감일인 4일 주요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병원들이 지원자가 전무했다.

조사 대상 중 흉부외과 지원자가 있는 곳은 서울대와 삼성서울병원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각각 단 한명에 불과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조차 지원자가 전무했고 나머지 병원들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외과도 마찬가지. 서울대와 삼성서울병원만 정원을 충원하는데 성공했을 뿐 나머지 병원들은 지원자를 찾기 힘들었다.

이처럼 추가모집에서도 각 수련병원들이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를 충원하는데 실패하면서 수가가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가입자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 흉부외과, 외과 수가가산에 대한 효용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각 학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추가모집 이후로 논의를 미뤄놓은 상태다.

그러나 추가모집에서 대다수 병원들이 전공의 확보에 실패하면서 가입자단체와 복지부는 수가가산 철회에 대해 일정 부분 명분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과연 각 학회가 합당한 논리로 가입자단체와 복지부를 설득해 수가가산금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12개 수련병원 정원외 선발 실패…정원 회수 확정

최근 4년 연속 흉부외과 전공의를 뽑지 못해 정원 회수 대상에 포함됐던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12개 수련병원은 추가모집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은 전공의 정원이 모두 회수돼 내년부터는 레지던트 없이 흉부외과를 운영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번에 정원이 0명으로 조정된 수련병원 중에는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수련병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련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역 전문의를 배출하는 주요 수련병원이며 상당수 정원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련제도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이들 병원들의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19명으로, 전체 정원의 20%에 달한다. 사실상 내년부터 흉부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자동적으로 20% 감축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3년째 전공의를 뽑지 못한 수련병원들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매년 10% 이상씩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정원이 100명이라 해도 어짜피 지원자는 30명을 밑돈다는 점에서 정원 회수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회 자체에서도 단계적으로 50명까지 정원을 축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변화로 인해 워낙 급진적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분명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