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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쥐어짜니 흑자…작년 보험재정 3천억 절감
급여비지출 7.4%, 5년만에 절반 수준…약제비 절감 등 주효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1-05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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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흑자 6천억원을 기록, 총 적립금 1조 5600억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상검사료 조정, 약제비 절감과 같은 강력한 재정안정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2011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잠정 당기흑자 6천 8억원을 기록했고, 적립금은 1조 56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재정현황 (2008년~2011년) (단위 : 억원, %)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이고, 전년대비 급여비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 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0%(4조 2135억원) 늘었다.
반면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과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2조 505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평균 급여비증가율이 13.1%에 달했다는 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특히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으로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했다.
4대분류별 진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심평원 청구접수 기준임(환자 본인부담 포함))
당기 흑자 6천억원의 상당 부분이 이같은 재정안정대책에서 나온 셈이다.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더 크게 나왔다.
이는 암 산정특례 환자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2010년 19.5%에서 2011년 3.9%로 크게 떨어지는 등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와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인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총진료비 중 약품비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0.4%에서 4.7%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영상검사료 조정, 약제비 절감과 같은 강력한 재정안정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2011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잠정 당기흑자 6천 8억원을 기록했고, 적립금은 1조 56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 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0%(4조 2135억원) 늘었다.
반면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과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2조 505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평균 급여비증가율이 13.1%에 달했다는 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특히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으로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했다.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더 크게 나왔다.
이는 암 산정특례 환자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2010년 19.5%에서 2011년 3.9%로 크게 떨어지는 등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와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인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총진료비 중 약품비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0.4%에서 4.7%로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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