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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 독소조항 모두 제거" "복지부 못 믿어"

의협-인천시의사회 선택의원제 두고 시각차 재확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1-12 08:28:01
만성질환 건강관리제 일명 선택의원제를 두고 의사협회와 인천시의사회가 현저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 등 집행부 10여명은 12일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를 방문해,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에 대해 항의했다.

인천시의사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 다수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가지고 항의하던 첫 번째 방문에 비해서는 참여 회원의 수도 줄었고 분위기도 차분했다.

이들은 이날 '의협 집행부는 선택의원제를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 '선택의원제 TFT 등을 열지 않고 결정했느냐' 등의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복지부가 이 제도를 변형시켜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등의 단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건정심을 통과한 제도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독소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단순히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할인만 남았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쟁점을 모두 삭제했다"면서 "이 제도는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과 관련해 김남호 회장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은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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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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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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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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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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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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