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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부인한 교수·제약…망인이 진실 규명
법원 "사노피 영업사원 사망사건 업무상 재해"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1-13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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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 판결문에는 사노피 영업사원이 의사 골프장 접대 중 사망했다고 명시돼 있어 이 사건이 리베이트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노피 영업사원은 현재 망인으로, 지난 2010년 7월 11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일요일 새벽 부산백병원 홍 모 교수의 골프접대를 가던 중 사망했다.
당시 해당 제약사와 교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골프 접대를 하러 가는 길은 아니었다"며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업무상 만남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
하지만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장 하종대)은 12일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당시 메디칼타임즈는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법원은 "사노피 영업사원 강씨는 자신이 맡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당시 그는 부산백병원 홍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위해 골프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강씨의 직업성 특성을 나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부산 지역에서 대장암과 위암 치료에 쓰이는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대장암과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술 접대를 하거나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 자사약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을 했다.
강씨의 영업 대상 부산백병원은 '엘록사틴' 매출액이 월 평균 3000만원 가량이다. 이는 부산 지역 '엘록사틴' 매출 중 가장 큰 비율이며, 강씨에게도 월 평균 매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강씨는 사망 사건 이전에도 이 병원 홍 교수와 친분 관계 유지를 위해 그에게 수차례 골프접대를 하고, 홍 교수의 요청이 있으면 그를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기도 했다. 밝혀진 골프접대만 5차례다.
그는 홍 교수 이외에도 동아대의료원 권 교수에도 지난 2010년 3월 경 국내에서 골프 접대를 하고 그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골프 접대를 했다.
그리고 강씨는 사망 사고 당일에도 백병원 홍 교수 골프 접대를 위해 아시아드 골프장으로 그와 함께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홍 교수도 부상을 입었지만 강씨와 달리 안전벨트를 착용해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이런 정황을 근거해 재판부는 "강씨는 휴일 새벽에도 홍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러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판결문에 나온 사노피 아벤티스의 의사 접대 시점이 2010년 1~6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 걸리면 해당 의약품의 약값을 최대 20% 깎는 것이 핵심이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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