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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해외 골프접대' 등 조직적 리베이트 의혹
검찰 등 조사 가능성 높아져…복지부 "약가연동제 적용 가능"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1-16 0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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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의 휴일 의사 골프 접대 사망 사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면서 이 사건이 리베이트 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회사는 여전히 접대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해당 영업사원이 해외 골프 접대까지 간 것이 확인되면서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리베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면 해당사는 연루 의약품 가격이 최대 20% 깎이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사노피 영업사원 휴일 사망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법원은 "사노피 직원 강씨는 자신이 맡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당시 그는 부산백병원 홍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위한 픽업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자신이 맡은 영업 업무는 자사약 처방을 위한 의사 접대 등을 뜻한다.
그리고 법원은 "사노피 직원이 사망 사건과 연루된 부산백병원 홍 교수에게 국내 골프접대 5회, 동아대의료원 권 교수에 국내외 골프 접대 각 1회 씩을 했다"고 언급했다.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6월 사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리베이트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없지만 검찰 등이 나서서 혐의를 밝혀주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 등의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도 언급됐다.
특히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증명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은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액에 산정해 과징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노피는 여전히 골프 접대는 영업사원 개인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골프 접대까지 말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영업사원은 "의사 골프 접대는 개인 돈을 쓰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개인 경비로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식비 등으로 돌려받는다면 가능하다. 회사가 관여했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회사는 여전히 접대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해당 영업사원이 해외 골프 접대까지 간 것이 확인되면서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리베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면 해당사는 연루 의약품 가격이 최대 20% 깎이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사노피 직원 강씨는 자신이 맡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당시 그는 부산백병원 홍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위한 픽업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자신이 맡은 영업 업무는 자사약 처방을 위한 의사 접대 등을 뜻한다.
그리고 법원은 "사노피 직원이 사망 사건과 연루된 부산백병원 홍 교수에게 국내 골프접대 5회, 동아대의료원 권 교수에 국내외 골프 접대 각 1회 씩을 했다"고 언급했다.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6월 사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리베이트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없지만 검찰 등이 나서서 혐의를 밝혀주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 등의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도 언급됐다.
특히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증명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은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액에 산정해 과징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노피는 여전히 골프 접대는 영업사원 개인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골프 접대까지 말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영업사원은 "의사 골프 접대는 개인 돈을 쓰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개인 경비로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식비 등으로 돌려받는다면 가능하다. 회사가 관여했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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