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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인턴 폐지 반대…전공의는 조건부 찬성
젊은 의사들 찬반 양론, 복지부 "목표는 4년, 단계적 적용"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1-30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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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턴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전공의들은 인턴제가 폐지됨으로써 수련기간이 1년 줄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반면 실제 인턴제 폐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30일 "인턴제 폐지를 반대했지만 폐지에 따라 수련기간이 줄기 때문에 명분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제도가 바뀌었으면 수련의 질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턴을 하면서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게 우려스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련, "학생들 의견 반영해 달라는 서명운동 할 것"
하지만 의대생들은 현재 정부의 제도는 인턴제의 순기능이 무시된 것으로 인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전의련) 안치현 의장은 30일 "현재 의대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내로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넣고, 학기가 시작되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사 양성체계 개선방향 모식도
안 의장은 정부의 방침이 현재 인턴제의 순기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2014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턴제의 좋은점은 여러과를 경험해볼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NR의 처음 목적은 수련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 현실 개선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턴제를 굳이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턴이나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련병원을 적발해 제재를 하든지, 인턴제를 끌고 가되 수련기간을 줄인다든지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장은 2014년 3월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입수능방침도 현재 고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3년 후 대학교에 입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얘기한다. 의대생에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대학교 입시와 같은 것이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적어도 학생들이 의대를 입학할 때 인턴제가 폐지됐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한다. 2014년으로 결정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수련기간 최종 목표는 4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한편, 정부는 인턴 1년을 삭제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4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인턴제를 폐지하는 것은 큰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목표는 NR1+3 이다. 하지만 갑자기 1년이 줄어들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도 "갑작스런 수련기간 단축은 혼란이 크다. 특히 인턴만 수련하는 병원, 중소 수련병원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인턴제가 폐지됨으로써 수련기간이 1년 줄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반면 실제 인턴제 폐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30일 "인턴제 폐지를 반대했지만 폐지에 따라 수련기간이 줄기 때문에 명분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제도가 바뀌었으면 수련의 질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턴을 하면서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게 우려스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련, "학생들 의견 반영해 달라는 서명운동 할 것"
하지만 의대생들은 현재 정부의 제도는 인턴제의 순기능이 무시된 것으로 인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전의련) 안치현 의장은 30일 "현재 의대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내로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넣고, 학기가 시작되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인턴제의 좋은점은 여러과를 경험해볼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NR의 처음 목적은 수련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 현실 개선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턴제를 굳이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턴이나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련병원을 적발해 제재를 하든지, 인턴제를 끌고 가되 수련기간을 줄인다든지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장은 2014년 3월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입수능방침도 현재 고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3년 후 대학교에 입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얘기한다. 의대생에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대학교 입시와 같은 것이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적어도 학생들이 의대를 입학할 때 인턴제가 폐지됐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한다. 2014년으로 결정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수련기간 최종 목표는 4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한편, 정부는 인턴 1년을 삭제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4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인턴제를 폐지하는 것은 큰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목표는 NR1+3 이다. 하지만 갑자기 1년이 줄어들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도 "갑작스런 수련기간 단축은 혼란이 크다. 특히 인턴만 수련하는 병원, 중소 수련병원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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