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 눈치만 보나"

경실련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회 개정안 처리하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2-01 12:59:40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반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 주장에 시민단체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약사 표심 잡기에 분주해 짐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는 약사들의 눈치보기 행보를 중단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안정성'을 명분으로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의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진흙탕 싸움과 이에 편승한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가 안전성을 고려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국회가 더 이상 안전성을 운운하며 약사법 개정에 대해 유보와 반대입장을 고수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는 총선을 앞두고 '약사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검토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약사회의 총회 안건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총회 안건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에 붙였고 반대가 141표가 나왔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107표가 나왔다"며 "이는 많은 약사들이 정부와의 협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논의과정을 보면 약사회는 표면적으로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정책 추진에 어떠한 직역의 이해나 논리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의 들러리를 자임하는 순간 국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경실련은 2월 약사법 개정안 정상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에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