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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발끈 "병원 비급여 늘어 보장성 낮아졌다고?"
공단 실태조사 자료 반박 "의료공급자 수용 가능한 모형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2-09 0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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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자 병원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병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공단은 이날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p)
실태조사 결과 2010년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율이 73.5%에서 74.5%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보장성이 떨어졌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9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3.3%였지만 2010년에는 16%로 2.7%p 증가했다"면서 "외래 수술이 전년 대비 16.7% 늘어나는 등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비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병협은 "공단의 자료를 보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아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병협은 민영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며, 이로 인해 비급여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공단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재정의 한계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에 포함시키는 게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병협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공단은 이날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율이 73.5%에서 74.5%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보장성이 떨어졌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9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3.3%였지만 2010년에는 16%로 2.7%p 증가했다"면서 "외래 수술이 전년 대비 16.7% 늘어나는 등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비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병협은 "공단의 자료를 보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아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병협은 민영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며, 이로 인해 비급여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공단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재정의 한계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에 포함시키는 게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병협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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