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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2월, 비급여 실사 또 실사 "병원이 봉이냐"
선택진료 이어 본인부담금 조사…"소신진료 의지 꺾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2-13 0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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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실태조사에 이어 본인부담금 현지조사 등 병원계의 비급여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주 중 상급종합병원 31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현지조사를 위한 대규모 조사반을 투입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10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말 현지조사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1억원을 부당청구 명목으로 환수조치했다.
이들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3개 병원은 하반기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년과 다른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부서 공무원과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 10개 팀(팀당 7~8명 구성) 등 약 90여명이 3개월간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을 저그물망 식으로 면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뿐 아니라 의료인 인력기준과 식대 등 법령 준수 여부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며 "방대한 자료가 취합되므로 결과 분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다른 부서는 현재 보건소와 함께 비선택의사 의무 배치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병원급 10여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 중인 상태이다.
병원계는 잇따른 실사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 모두 임의비급여로 복지부 담당부서가 다르다고 하나 병원은 결국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보험과 원무 등 병원 부서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B병원 보험팀장은 "실사 소식만 들리고 시작조차 안하고 있어 긴장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임의비급여 문제점을 반영해 5배 과징금 처분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C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가 상당부분 줄었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하고 "비급여를 부당청구로 몰고 가는 정부와 언론의 시각이 지속된다면 의사들의 소신진료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10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말 현지조사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1억원을 부당청구 명목으로 환수조치했다.
이들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3개 병원은 하반기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년과 다른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부서 공무원과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 10개 팀(팀당 7~8명 구성) 등 약 90여명이 3개월간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을 저그물망 식으로 면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뿐 아니라 의료인 인력기준과 식대 등 법령 준수 여부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며 "방대한 자료가 취합되므로 결과 분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다른 부서는 현재 보건소와 함께 비선택의사 의무 배치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병원급 10여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 중인 상태이다.
병원계는 잇따른 실사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 모두 임의비급여로 복지부 담당부서가 다르다고 하나 병원은 결국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보험과 원무 등 병원 부서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B병원 보험팀장은 "실사 소식만 들리고 시작조차 안하고 있어 긴장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임의비급여 문제점을 반영해 5배 과징금 처분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C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가 상당부분 줄었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하고 "비급여를 부당청구로 몰고 가는 정부와 언론의 시각이 지속된다면 의사들의 소신진료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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