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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 가속화…신포괄지불제도 모의 운영
심평원 "40개 병원서 운영…신포괄수가 진료비 모의 청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2-14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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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의 모의 운영을 2월부터 6월까지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40개 병원(각 시도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5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단순한 외과질환에 적합한 반면,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혼합돼 암질환 등 복잡한 질환을 포함해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새 지불제도를 말한다.
모의 운영 해당 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하되 신포괄수가 진료비를 모의 청구하게 된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지침에서 정한 청구방법에 따라 수가와 본인부담 등 진료비 계산이 정확하게 산정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심평원은 "청구상병과 의무기록 상병간의 일치여부, DRG분류의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다"면서 "특히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주상병명에 따라 질병군번호와 진료비가 결정되고 있어 정확한 상병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입원 청구건의 일부를 무작위 추출해 청구 상병코드와 의무기록 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오류 유형을 파악해 그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하고 오류율 정도에 따라 재점검과 방문안내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불제도 개편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에 의료계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 단체들이 정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와 대한내과개원의사회 등 20개 개원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도 확대로 메워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도입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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