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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들에게 'DRG 의무화' 입장 물었더니
윤창겸·주수호 "저지" 나현 "협상" 노환규·전기엽 "근본 개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2-16 1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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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대한 의협회장 선거 예비후보들 반응|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같았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대응하는 방식과 수위는 각기 달랐다.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현, 노환규, 윤창겸, 전기엽, 주수호 후보(가나다순)
16일 <메디칼타임즈>는 제37대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5명의 예비후보들에게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먼저 윤창겸 예비후보는 "DRG 적용 의무화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의 일환"이라면서 "당장 7개 질환이지만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DRG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DRG는 병협과도 공조해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예비후보는 "DRG를 논의하기 전에 행위별수가가 적정 수가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DRG는 관리의료 총액계약제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건정심을 통과했더라도 의료계가 총력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장이 된다면 어떤 사안보다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DRG는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반해 나현 예비후보는 현실적 접근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DRG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투쟁을 한다고 무조건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불제도 개편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기엽 예비후보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 예비후보는 "DRG는 말로만 강력 대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정부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계약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회장이 된다면 공정한 계약관계를 만들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이를 부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원칙에 대해 정부는 무시해 왔고 의사는 순응해 왔다"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따져 볼 때이다.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전기엽 예비후보는 "DRG 등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방식의 게임 자체를 반대하고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같았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대응하는 방식과 수위는 각기 달랐다.
먼저 윤창겸 예비후보는 "DRG 적용 의무화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의 일환"이라면서 "당장 7개 질환이지만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DRG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DRG는 병협과도 공조해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예비후보는 "DRG를 논의하기 전에 행위별수가가 적정 수가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DRG는 관리의료 총액계약제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건정심을 통과했더라도 의료계가 총력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장이 된다면 어떤 사안보다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DRG는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반해 나현 예비후보는 현실적 접근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DRG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투쟁을 한다고 무조건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불제도 개편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기엽 예비후보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 예비후보는 "DRG는 말로만 강력 대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정부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계약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회장이 된다면 공정한 계약관계를 만들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이를 부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원칙에 대해 정부는 무시해 왔고 의사는 순응해 왔다"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따져 볼 때이다.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전기엽 예비후보는 "DRG 등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방식의 게임 자체를 반대하고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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