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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내달 시행…제약계 "대재앙의 해 될 것"

3월 15일 발효…허가특허-연계제, 약가인하 등 연쇄 타격 우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2-22 06:18:05
#i1#'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를 담은 한미 FTA 협정이 내달 15일 발효된다. 국내 비준 3개월만이다.

제약계는 예상은 했지만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이제는 복제약마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4월부터 약값이 크게 깎인다는 점에서 연쇄 피해를 우려했다.

A사 관계자는 "올 것이 왔지만 허탈하다.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제약사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산업이 다 죽게 돼 경쟁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간 국내 제약산업의 뿌리, 제네릭 사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됐다"고 바라봤다.

B사 임원은 2012년을 제약업계 대재앙의 해로 표현했다.

그는 "최근 제약 관련 증권가 애널리스트와 다국적사 약가 담당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이들마저 떠난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반값약, 한미 FTA 말고도 나고야의정서 등 앞으로 닥칠 고난이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4월에 있을 약가인하 정책만이라도 유예해야 한다. 이것마저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2012년은 제약업계 대재앙의 해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미 FTA 발효가 제약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바라봤다.

이 제도가 3년간 유예돼 이 기간 안에 대부분의 합성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다며 복제약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는 복제약 개발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상 제네릭 개발업체의 제조·시판이 중단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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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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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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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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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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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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