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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수곳 오늘 '약가소송' 접수…부담갖는 복지부

일성신약 필두 소 제기…복지부, 병원 등서 대국민 홍보전 맞불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3-07 12:19:30
보건복지부가 오늘(7일)부터 시작된 제약계의 약가인하 소송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승소를 자신했던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또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최근 행보에서 이런 다급함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그 중에도 최근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제약사 대표 10여 명과 회동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이 자리 참석한 관계자는 "도대체 왜 만남을 갖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간 해왔던 대화만 다시 오고 갔다. 약가소송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만남 자체가 무언의 압박 아니겠느냐"며 어이없어했다.

업계는 최근 복지부, 심평원 등이 거리에 나서 약값인하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것도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불안감으로 봤다.

실제 이들은 청계천이나 대형병원 로비에서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워놓고 제약산업의 연 평균 13% 성장은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 영업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라며 제약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모두 4월 약가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복지부, 심평원 등이 오는 4월 약가인하 홍보를 위해 청계천(위)과 서울대병원(아래)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제약사 임원은 "복지부도 약가인하 소송에 대비해 법률적 해석을 받았겠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다. 복지부에서 은근슬쩍 약가소송을 접으라는 압박을 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약가소송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어제(6일) 진양·이연제약 공정위 발표도 그 일종으로 본다"고 바라봤다.

한편, 제약계는 오늘 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윤석근 사장)을 필두로 상위사 3~4곳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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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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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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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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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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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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