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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가소송 '소리없이'…"복지부에 찍히면 끝장"
로펌 계약 사실 외부 발설 금지령…협회 "강력 대응할 것"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3-02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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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대규모 약값 인하는 명백한 제약계 말살 정책이다. 회사는 무조건 법적 소송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에 찍히면 끝장이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
#i1#정부가 지난달 29일 약가 인하 고시를 통해 4월 약값 일괄인하 정책을 강행하면서 제약계의 법적 소송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로펌 계약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분위기다.
소송 사실이 정부 귀에 들어갈 경우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A제약사 임원은 1일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펌 계약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 회사에서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업체별 로펌 계약 현황이 정부 귀에 들어가면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B제약사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약가인하 소송 여부를) 답해주기 어렵다. 정부에 찍히면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약값인하 정책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만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한편, 복지부 등은 최근 거리 홍보,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4월 약값인하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약값인하 조치를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책으로 못박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i1#정부가 지난달 29일 약가 인하 고시를 통해 4월 약값 일괄인하 정책을 강행하면서 제약계의 법적 소송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로펌 계약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분위기다.
소송 사실이 정부 귀에 들어갈 경우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A제약사 임원은 1일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펌 계약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 회사에서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업체별 로펌 계약 현황이 정부 귀에 들어가면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B제약사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약가인하 소송 여부를) 답해주기 어렵다. 정부에 찍히면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약값인하 정책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만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한편, 복지부 등은 최근 거리 홍보,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4월 약값인하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약값인하 조치를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책으로 못박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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