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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개월 공석…건보통합 위헌 판결 '발목'

민주통합당 "후보 추천 총선 이후"…상반기 결론 불투명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3-07 06:09:00
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상반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심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을 두고 최종 공술인 진술을 끝으로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난항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지만 결국 지난달 9일 부결됐다.

이로써 8개월째 8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헌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건보 통합 위헌 소송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역시 "총선 이후 후보자 추천을 다시 하겠다"고 밝혀 하반기 판결 도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총선 이후 임시 국회 일정을 잡아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 일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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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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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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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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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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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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