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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개월 공석…건보통합 위헌 판결 '발목'
민주통합당 "후보 추천 총선 이후"…상반기 결론 불투명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3-07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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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심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을 두고 최종 공술인 진술을 끝으로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난항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지만 결국 지난달 9일 부결됐다.
이로써 8개월째 8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헌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건보 통합 위헌 소송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역시 "총선 이후 후보자 추천을 다시 하겠다"고 밝혀 하반기 판결 도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총선 이후 임시 국회 일정을 잡아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 일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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