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빨간불…의료계 "협조 불가"
심평원, 의협·병협 자료 제출 반발하자 학회에 긴급 SOS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3-30 12:15:13
-
가
-
URL복사 
포괄수가제 수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제출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제도 시행에 경보음이 켜지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최근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관련 학회에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긴급히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를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단체는 수술환자별 비급여 자료 제출의 어려움과 질병군별 중증도 분류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선 병의원에 공문을 하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의료단체가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관련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취합된 비급여 자료를 토대로 적정 포괄수가를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개선된 수가 고시를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단체에 종용하고 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학회에 비급여 협조 공문을 별도로 보냈다"면서 "제출 양식에 대한 일부의 지적은 있으나 수정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비급여 자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병협 한 관계자는 "진료현장에서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초과한 다양한 비보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기타 비급여 등 비급여 영역을 명확히 하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학회도 질병군별 행위별 분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원 병원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도 "질병군별 중증도와 위험도 등 환자분류 체계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회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면서 "제도 시행 시기를 정해놓고 수가 적정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로운 포괄수가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를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단체는 수술환자별 비급여 자료 제출의 어려움과 질병군별 중증도 분류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선 병의원에 공문을 하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의료단체가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관련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취합된 비급여 자료를 토대로 적정 포괄수가를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개선된 수가 고시를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단체에 종용하고 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학회에 비급여 협조 공문을 별도로 보냈다"면서 "제출 양식에 대한 일부의 지적은 있으나 수정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비급여 자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병협 한 관계자는 "진료현장에서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초과한 다양한 비보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기타 비급여 등 비급여 영역을 명확히 하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학회도 질병군별 행위별 분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원 병원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도 "질병군별 중증도와 위험도 등 환자분류 체계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회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면서 "제도 시행 시기를 정해놓고 수가 적정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로운 포괄수가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포괄수가 올려줄테니 비급여 자료 내놔라" 2012-03-24 07:10: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