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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복지부 눈치보다 무도 못 썰었다"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초반 기세 사라지고 스스로 자멸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3-31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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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제약사 3곳(중도포기 2곳)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30일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약가소송에 참여한 업체만 기존 약가로 산정을 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된다"고 판결했다.
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 눈치보다 스스로 무너졌다"
업계는 아직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스스로 제약업계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 제약계는 지난 8월 12일 새 약가인하 제도 발표 후 정부를 상대로 사상 유례없는 반발을 했다.
장충체육관에 8000명에 가까운 제약인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했고, 제약협회는 100곳 이상의 벌떼 소송을 장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지는 약해졌다.
약가인하 소송 참여 업체는 단 5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빼면 모두 이름조차 생소한 중소제약사였다.
게다가 총대를 멘다며 앞장섰던 일성신약마저 집행정지 신청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A사 임원은 "8.12 약가제도 발표 후 일련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제약계의 초반의 기세가 민망할 정도다. 한마디로 사분오열됐다"고 판단했다.
B사 관계자도 "사실상 제약계가 스스로 무너졌다. 칼은 뽑았지만 무도 못 썰었다"고 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약가소송에 참여한 업체만 기존 약가로 산정을 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된다"고 판결했다.
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 눈치보다 스스로 무너졌다"
업계는 아직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스스로 제약업계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 제약계는 지난 8월 12일 새 약가인하 제도 발표 후 정부를 상대로 사상 유례없는 반발을 했다.
장충체육관에 8000명에 가까운 제약인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했고, 제약협회는 100곳 이상의 벌떼 소송을 장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지는 약해졌다.
약가인하 소송 참여 업체는 단 5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빼면 모두 이름조차 생소한 중소제약사였다.
게다가 총대를 멘다며 앞장섰던 일성신약마저 집행정지 신청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A사 임원은 "8.12 약가제도 발표 후 일련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제약계의 초반의 기세가 민망할 정도다. 한마디로 사분오열됐다"고 판단했다.
B사 관계자도 "사실상 제약계가 스스로 무너졌다. 칼은 뽑았지만 무도 못 썰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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