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경찰, 공보의 불법알바 하이패스 기록까지 조사"

김선욱 변호사 "적발되면 5배 연장 근무…면허정지 주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16 06:43:12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산 기록이 남는다.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알바를 하면 이런 기록이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성형외과 실사와 관련, 공보의 업무상 주의점과 법률적 책임을 다룬 강의가 열렸다.

15일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연세대 백주념기념관에서 열린 '신규 공중보건의사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성형외과의 공보의 불법 알바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여가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학원에서 논술 강의나 병원 당직 알바와 같이 보수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공보의 신분은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환기시켰다.

현행법 상 공보의는 공중보건 업무 외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근무할 수 있다.

계약직 신분이기는 해도 엄연히 국가공무원인 이상, 소집 해제가 될 때까지는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

김 변호사는 "특히 최근 하이패스를 쓰는 자동차는 전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법 알바나 근무지 이탈 등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이런 기록을 살핀다"면서 "현역기간 때 면허정지를 받으면 공보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돼 그 기간의 5배를 더 연장 근무할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여가 시간에 의료기술을 배우는 것은 무관하고, 시술을 참관해 듣고 보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수술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