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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료기관 위암·간암·대장암 사망률 공개한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의결…"위험도 보정해도 객관성 의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26 06:44:32
지난해부터 추진된 위암·간암·대장암에 대한 병원별 사망률 공개 방안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르면 내달 일반에 사망률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1차 중앙평가위원회는 주요 안건이었던 병원별 사망률 공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중앙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수술 사망률'과 '30일 이내 사망률' 두 가지로 '5년 내 사망률' 지표는 제외됐다.

사망률은 위험도(중증도) 보정을 거쳐 그룹(구간)별로 나눠 공개한다.

즉 심평원은 각 병원별 사망률을 큰 범위의 그룹으로 나눠 공개하고 중증도 보정을 통해 환자 위험 요인에 대한 통계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0년 국회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차이가 최대 세배에 달한다"며 사망률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매달릴수록 환자 사망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 "위험도 보정을 거친다고 해도 사망률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망률 정보는 각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통보되고, 적정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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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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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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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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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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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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