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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첫 판결…약값 20% 깍일까
4일 한국휴텍스 선고 초미 관심…제약사 패소하면 치명타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5-04 0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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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서울행정법원이 오늘(4일) 오전 10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첫 판결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판결은 곧 있을 동아제약, 종근당 등 6개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지대하다.
특히 연간 800억원 짜리 국민 위장약 '스티렌'이 연루된 동아는 정부의 주장(약값 20% 인하)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 리베이트 행위에 약가인하 부당" vs "문제없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정된 곳(철원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례를 본사 차원의 조직적 행위로 보고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 사안을 두고 약값 인하가 정당하다며 연루된 7개사 131개 품목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약가인하(최대 20%)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약사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약가인하가 보류된 상태다.
철원 리베이트 연루 품목 현황
국내 A사 관계자는 "한국휴텍스 사례가 추후 있을 다른 제약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스티렌 등 큰 품목이 걸려있는 제약사는 당장 수백억원의 매출이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판결은 곧 있을 동아제약, 종근당 등 6개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지대하다.
특히 연간 800억원 짜리 국민 위장약 '스티렌'이 연루된 동아는 정부의 주장(약값 20% 인하)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 리베이트 행위에 약가인하 부당" vs "문제없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정된 곳(철원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례를 본사 차원의 조직적 행위로 보고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 사안을 두고 약값 인하가 정당하다며 연루된 7개사 131개 품목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약가인하(최대 20%)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약사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약가인하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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