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영상수가 인하 재추진, 개선의 기미 보이지 않는 의약분업 정책…또다른 시련이 예고돼 있다.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할 때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4일 서울 63빌딩 별관에서 열린 병협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이같이 환기시켰다.
왼쪽부터 병협 성상철 회장,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노환규 회장성 회장은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영상수가 인하조치에 맞서 내키지 않는 행정소송을 벌였는가 하면, 의약분업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민 대상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태도에 비상 병원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의료왜곡이 심하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외래 경증환자보다 중증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로 재편돼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치료비 절감 보다 필수의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저수가 의료현실을 비판하며 간절히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라는 고용창출 기관을 경영하고, 의료수준을 지금까지 끌어올린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는 정치력으로 싼 값에 의료서비를 받고 있다고 국민들을 믿게 만들었다. 병원 경영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 경영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 "지금까지 의협이 의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의원협회의 기능을 많이 해 왔다.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와 의사 개인의 행복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대신해 개회식에 참석한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추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4월부터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됐다. 만성질환자의 증가 추세와 시장규모를 볼 때 관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 1차의료기관이나 병원들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건소를 개편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종 정책관은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며 병원 수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URL복사
